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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거부 사유, 이의신청 요령

카도12 2025. 6. 26. 08:07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거부’ 또는 ‘0원 지급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충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거절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와, 이의신청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작성 요령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일부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가 처리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오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명확히 제도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 재산 2.4억 원 초과, 미혼 단독가구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등)는 이의신청을 해도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 사례는 가족 구성 판단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음에도 신고 누락으로 단독가구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이 내부 자료로 판단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을 경우,
이 역시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예:

이 경우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예:
2025년 9월 10일 결정 통지 → 12월 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거절 통지서를 받는 즉시 사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① 신청 내용 요약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② 심사 오류 추정
: “배우자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실제 거주 중입니다.”

③ 근거 자료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요청사항 명확화
: “재심사를 통해 가구 구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길 요청드립니다.”

작성 시 감정 호소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접수일 기준 자정까지 등록 가능하며, 우편은 마감일 소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의신청 후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 결정됩니다.
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1주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며, 기각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항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