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카도12 2025. 4. 22. 14:29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지급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항목내용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월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40만 3,0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

2.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연령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가구 유형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 내 다른 소득 포함

✅ 포함되는 재산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금융재산 (예금, 보험, 펀드 등)
자동차, 전세금 등

💡 재산은 지역·재산종류별로 일정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됨
예: 1억 원의 예금 → 약 월 100만 원 소득 환산

4.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40만 3,000원 / 월
소득 하위 70% 내에 해당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부부가구

각 32만 2,400원 / 월 (부부 감액 적용)
두 분 모두 자격 충족 시, 각자 수급 가능

💡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
→ 내년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곳

신청 경로설명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소득·재산 심사 진행
복지로(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배우자 정보 (공동신청 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6. 심사 절차 및 지급 시기

📍 심사 소요 기간

약 30~60일 내외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산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시점

매월 25일 정기 지급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말일 신청 시, 해당 월 적용)

7. 수급자 권리와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본인 신청 기반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연장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수급 중단 사유

사망 또는 해외 장기 체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주민등록 말소 등

8.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중복 가능?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도중복 가능 여부

국민연금	가능 (단, 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감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부 감액 또는 공제됨
장애인연금	중복 수급 가능하나 전체 수급액 제한 있음
긴급복지지원	중복 가능 (단기적 기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