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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NO!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구분 퇴직금 실업급여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 지급 주체 | 회사(사업주) | 고용노동부 |
| 지급 시기 | 퇴사 시 | 퇴사 후 구직활동 중 |
| 조건 | 1년 이상 근속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즉, 두 제도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지급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 계약직, 정규직 모두 해당 (단, 근속 1년 이상 필요)
- 실업급여와 관계 없음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와 무관
- 퇴사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중요
- 고용보험 가입일 수 확인 필요
✅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건 '퇴직금'이 아니라 '퇴사 사유'
실업급여 수급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건
✔ 퇴사 사유가 정당한가? (비자발적 이직인가?)
이지, 퇴직금 수령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실업급여 둘 다 받는 사례 예시
예시 1 – 계약만료 퇴사
- 1년 계약직 종료 후 퇴사
- 고용보험 가입 1년
- 퇴직금 수령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예시 2 – 권고사직
- 회사 사정으로 해고됨
- 2년 근속 → 퇴직금 발생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헷갈리는 포인트 Q&A
Q. 퇴직금 받고 나면 실업급여 줄어드나요?
→ 아니요! 전혀 무관합니다.
Q. 퇴직금 받은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 네, 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이 너무 많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 아니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마무리 요약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둘 다 조건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 중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
✔ 퇴직금이 많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