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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급락 이유, 세제개편 실망감 논란 정리

카도12 2025. 8. 1. 18:08

최근 금융시장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실물 시장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 왜 시장은 급락했나?

정부 발표 직후 코스피는 장 초반 3.7% 급락하며 3131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증하면서 패닉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되던 계좌에서도 손절 매물이 속출, 기술적 지지선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개인투자자 반응

진성준 의원, “대주주 요건을 다시 종목당 10억 원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기준 변경이 과거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 분위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이틀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이 확산 중입니다.
댓글에서는
-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 “주식시장은 심리다… 과거 지식에 갇혀 있다.”
- “이래도 대주주들만 피해입었을 것 같냐? 개미들 죽어난다.”
  등 강한 투자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대주주 과세 기준 변화의 역사와 맥락

과거 대주주 기준 흐름을 보면
- 2000년대 초: 100억 원
- 2013년: 50억 원
- 2016년: 25억 원
- 2018년: 15억 원
- 2020년: 10억 원
- 2022년 말: 다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 이번 개편안은 다시 10억 원으로 원상회복하는 구조입니다.
진의원은 이 흐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 외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경제 심리와 시장 반응의 괴리

정부 측 해명은 ‘조세 정의’와 ‘시장 투명성’ 회복이라는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시장 심리는 불확실성과 불만으로 흔들림,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 메시지가 시장과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5. 결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는 과세 기준 강화의 명분을 조세 형평성 회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은
과세 회피 매도 → 주가 하락의 악순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가 하락은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장기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수 급락 이후 반등 여부는 외국인 수급 흐름과 개인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